포스트 아베는 누구?…“누가 된 들 한·일 관계는 변화無”

포스트 아베는 누구?…“누가 된 들 한·일 관계는 변화無”

문형봉 2020-08-29 (토) 00:24 2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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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이상으로 28일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될지, ‘포스트 아베’ 시대 한·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력한 후임 총리 후보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날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일본 전문가 4인에게 후임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 전망을 들어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정식으로 표명했다. 교도연합뉴스


전문가들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한·일 관계는 “변화 無”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 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와 후임으로 누가 총리가 된 들 한·일 관계가 크게 달라질 거 같지는 않다”며 “아베 총리와 완전히 다른 한·일 관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대외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냐, 비교적 온건하냐 차이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수석연구위원도 “‘포스트 아베’ 시대가 와도 강제징용 문제 등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 국내 여론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이 없어 신임 총리가 한·일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풀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사실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도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일본 국민들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한일 관계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교수는 아베 총리의 사임이 한국 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아베가 가졌던 부정적 상징성이 있었다”며 “한국에서 보기에 이시바 전 간사장이나 기시다 정조회장은 비둘기파에 가깝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는 희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박 교수는 “아베 총리가 그만두는 건 (일본이) 노선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일본 총리가 누가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 총리 교체를 기회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안 바뀌었다. 한 쪽이 바뀐다고 반드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변화의 기회를 잡아서 우리도 변화를 줄지, 원래 했던 태도로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변화하는 기운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의향이 문재인정부에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스트 아베’는 누구? 당내 지지세는 기시다가 유리, 대중 인기는 이시바가 앞서
아베 후임 총리를 놓고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거론되는 3인의 유력 후보 중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회장이 스가 장관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봤다. 아베 총리는 일단 다음 자민당 총재가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은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총재가 임기(3년) 중 사퇴하면 참의원과 중의원, 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로 새 총재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양원 총회만으로 후임자를 정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시다 정조회장이 유리하다”며 “이시바 간사장은 당내 파벌이 약해 기시다 정조회장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과거에도 자기 후임으로 밀던 게 기시다 정조회장이었다. 건강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아베 총리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 수석연구위원은 “당원 투표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유력하지만 꼭 된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시다 정조회장이나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와 하나의 팀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아베 내각에 비판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받아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재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는 상황인데, 2차 투표로 가면 현역 의원 중심이라 기시다 정조회장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당내 역학 관계는 스가 관방장관과 기시다 정조회장이 유리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내각의 2인자 이미지가 강하고, 기시다 정조회장은 리더십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민 인기는 가장 높지만 당내 역학 관계에서 밀린다. 하지만 당원들이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를 원한다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2012년 2018년 자민당 총재 경선 때도 아베 총리에 비해 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바 있다.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당내 파벌은 약했지만 대중 인기를 바탕으로 총재에 당선돼 총리가 됐었다.

박 교수는 “스가 관방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시다 정조회장이 될 경우 자세는 조금 유연하고 온건해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이시바 전 간사장이 후임이 되면 상당한 변화를 기대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또 기시다 정조회장이 총리가 될 경우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파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봤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합의에 서명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기시다 정조회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것을 가장 큰 공적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파기했다고 생각하는 심정도 있어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을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트너가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었다”며 “기시다 정조회장 입장에서는 위안부 합의가 외무상으로서 업적이었는데 문재인정부가 망쳤다는 생각이 속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