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최고수준 '심각' 격상

코로나19 대응 최고수준 '심각' 격상

오인숙 2020-02-23 (일) 23:09 1개월전 7  

문대통령 "중대 분수령, 며칠이 고비"..신종플루 후 11년만에 '심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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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 등의 정책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일주일간 미루는 초유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에 맞선 범정부 통합대응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앞으로 수일 간이 전체 피해규모를 판가름할 중대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보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권한이 생기는 등 국민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보완 조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