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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됨에 따라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종 협정안에서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과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다수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 공급, 애니메이션·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 투자 등의 분야를 추가로 개방했다.​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11-16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됨에 따라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종 협정안에서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과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다수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 공급, 애니메이션·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 투자 등의 분야를 추가로 개방했다.​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11-12
​​현행 4만2000원인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내년부터 2배 수준인 8만1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애초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5000원 올리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국방위는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11-1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1.15~’21.3.15)을 앞두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기온, 강수량 및 강설량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관리, 도로 결빙사고 예방대책, 한랭질환에 취약한…
11-09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를 추천했다.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9일 두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됐었다.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10-29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27
 더불어민주당 내 정세균(SK)계가 주축인 광화문포럼이 26일 조찬 모임을 가졌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인 이번 모임에선 현역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당 외곽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선 행보를 위한 SK계의 세 결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들은 “단순한 공부 모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광화문포럼 좌장인 김영주 의원을 포함해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 간사 안호영 의원 등 40여 명은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1시간가량 공부 모임을 했다. 이날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
10-25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시스\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5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그 분은 나가 버리면 그만”이라며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지 말고 상황을 이끌고 창출하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국면의) 대선에서 경험했듯 엉망인 당으로는 누가 후보가 되어도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시간에 쫒기는 혼란을 겪어야 한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탄핵대선 24%에도 못 미치는 절망적인 수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야…
10-22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비위 보고은폐’ 의혹, ‘정치인 편향수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일방적이고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추 장관이 이날 또 검사 접대 의혹 은폐 및 야당 정치인 편향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 이같이 말했다.윤 총장은 “대통령령인…
10-11
 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원 지사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자 “네.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그는 “우선 경선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1단계 자체 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 가급적 조만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10~11월에 좀 더 구체화해서 손에 잡히는 부분들로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보수 야권에서의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10-09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탈피’를 공약한 김종철 후보를 새 수장으로 선출하며 ‘포스트 심상정’ 시대에 돌입했다.정의당은 9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 후보가 7389표(55.57%)를 얻어 5908표(44.43%)를 얻은 배진교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김 신임 대표는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다. 당내 민중민주(PD) 계열의 지지를 얻으며 선거 공약으로 ‘민주당과의 결별’과 ‘과감한 진보정당’을 내세웠다.그는 당선 일성으로 “지금까…
10-05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전두환의 건재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지사는 “참혹했던 19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
09-26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사과 메시지를 내놨지만, 북한 대내외 매체는 침묵을 지켰다.2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대내외 대체에서는 김 위원장의 대남 사과 관련 보도가 없다.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1면에 김 위원장이 받은 축전과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75주년을 앞두고 매진 중인 태풍 피해 복구 소식만 실렸다.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졌다. 남한 실종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사살됐다거나…
09-24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엔 특별한 경각심 가져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유통상 문제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업해 유통된 백신의…
09-19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순호 구례군수,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19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수해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전남 구례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무단 방류에 의한 인재 의혹을 규명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집중 발생한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지역을 비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다.구례 주민들은 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42일이 …
09-19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과를 전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당은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