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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 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
07-03
- 위안부ㆍ강제징용 피해자,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영길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
07-0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김정은은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태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 뺨을 한 번 후려친 것인데 정부와 친여권 사람들이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못해서 그렇다는 둥 ‘나는 맞아도 싸다’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06-29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06-28
 KBS2 TV 새 수목드라마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출사표’(이하 출사표) 가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은 “출사표가 보수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작진은 “진보-보수 양측의 비리를 파헤치는 풍자 코미디일 뿐”라며 “편향된 프레임으로 인물 구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지난 27일 뉴시스를 통해 “KBS가 어용 TV 드라마까지 만드는데 응분의 책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출사표’ …
06-24
6·25전쟁에서 숨진 국군 용사 147명이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꿈에 그리던 고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에서 발굴된 이들 유해는 미국 하와이를 거쳐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됐다.유해는 북한에서 하와이, 하와이에서 다시 서울까지 약 1만4600여㎞를 돌아 고국 땅을 밟았다.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기지(JBPHH)에서 열린 6.25 참전용사 유해 인수식에서 국군 유해발굴감식단이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를 인수하여 공중유급기 시그너스로 옮기…
06-2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결정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핵심 조치를 겨냥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이 언젠가 재개될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 분담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영국 가디언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한에 양보할 기회를 주기 위해 위협을 잠시 뒤로 물렸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이 사업들을 재개하…
06-16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건립 후 21개월 만에 잿더미가 됐다. 300억원을 투자한 사무소는 북한의 폭파 예고 3일 만에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북한이 16일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당시 남북은 당국 간 긴밀한 협의와 민간 협력 보장을 위해 사무소 설치를 추진했다.사무소 건물은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보수 예산은 97억8000만원이었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세울 때 공사비 8…
06-16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공동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서 차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서 차관은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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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여당의 단독 상임위 선출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끝내 야당 몫으로 가져오지 못한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당분간 통합당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불출석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5일 본회의 이후 의총에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을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
06-14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며 “남조선 것들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가 된듯하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함께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김 제1부부장은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
06-12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전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측이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의 사망 경위를 놓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측은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의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곽 의원의 기자회견·보도자료 내용은 고인과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씨의 시신 발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
06-11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주식·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이자나 배당금, 복권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볼지를 두고 정부나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양도소득 과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관…
06-06
 미래통합당이 민경욱 전 의원과 일부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낸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따라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 선거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고 파헤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다만 통합당은 사전투표일의 투표가 높아지는 부작용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4용지 1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부정선거 의혹 논란에 대한 총괄’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