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교수 칼럼] 알파고(Alphago)가 재판을 하는 시대

[김학용교수 칼럼] 알파고(Alphago)가 재판을 하는 시대

이현 2020-09-08 (화) 19:48 10일전  


알파고(Alphago)가 재판을 하는 시대

 

인공지능(人工知能)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근접해 있다.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은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무인 자동차, 청소하는 로봇, 기계가 하는 다국어 번역, 드론(Drone) 등과 같은 기계들은 이미 그 기술이 최소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보여준다.

 

그리고 광고, 마케팅, 영화, 휴대폰, 의료, 금융 법률,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펼쳐진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이미 대중적이다. 인공지능은 자동차, 언론, 교통, 물류, 안전, 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도 기술이 빠르게 접목·확산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첨단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르고 과학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변화가 사회의 혁신적 변화로 올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멀지 않아 현재의 절반(折半)에 가까운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 특히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경제학자, 프로그래머 등 지금시대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인공지능으로 해결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지식능력에서 지성, 이성, 감성을 받아들이고 자의식을 가진 초지능력 인공지능의 등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공지능이 발전 할수록 인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를 가지게 된다.

 

어떻게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思考), 학습(學習), 자기계발(自己啓發)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공지능인 알파고(Alphago), 구글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바둑인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의 지성(知性)이 완벽히 패한 것이야말로 충격이었다.

 

그런데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 할 것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재판을 하는 알파고 판사가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공지능이 법조(法曹)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2030년까지 판사라는 직업이 인공지능에 밀려 사라질 확률이 40%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인공지능은 소송 자료와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해 판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법조 비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처럼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바른 판결을 기대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차라리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에게 판결을 맡기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당이나 학연과 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만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령과 판례, 양형기준과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법관들이 필요 없게 되고 법관들은 모두 실직자 신세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 빠르게 다가오는 이 시기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법관의 절대 원칙과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사법부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

어느 TV드라마에서 판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처럼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형편에든지 치우치지 않고 법대로 판결하기를 온 국민은 바라고 있다.

 

김학용 / Piedmont University U.S.A

         ​   사회심리 Education PU.교수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