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교수 칼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부

[김학용 교수 칼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부

이현 2020-09-16 (수) 16:22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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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부

 

우리나라는 매우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 중이다. 세상을 갈등과 폭력으로 몰아넣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유신론과 유물론이 아직도 충돌하고 있고 현대인들을 무의미와 환상으로 몰아넣는 온갖 사이비 종교가 미신들이 활개치고 있으며 사악한 인간의 속성인 이기주의, 탐욕, 파벌주의, 진영논리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대부분의 촛불 혁명정권 수장답게 과거 청산(淸算)에 매달렸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로운데 나머지는 모두 적폐세력으로 청산의 칼날을 휘두른다. 두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에 몸담았던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들었다. ,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 이웃나라와 새로운 자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친일청산이고 일제 잔재 청산을 부르짖는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과거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오는 날까지 책임을 물으려 하면서도 6.25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시도 때도 없는 도발로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북쪽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을 베풀면서, 악화 일로에 있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는 너무 부족한 잠이 엿 보인다.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박수치고 지지를 보낸다. 옛말에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고 했다. 나라를 죽이는 정부의 위험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삶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어떠한가? 정권을 과거청산, 일제 잔재 청산, 북한 핵 해결에 다 소비해버렸다. 젊은이들의 안정적 일자리는커녕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사라진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인 대통령을 보좌 했던 인물들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결국 지루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세계일보 930일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관한 건으로도 시시비비가 넘쳐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가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인데,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방어의 최전선에 나간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國防部)추방부(秋防部)’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이렇게 추락하고 없어진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명예와 자긍심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부디 군입답게 처신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했다.(출처: 중앙일보916일자)


또한 윤미향 국회의원은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이 통합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이 단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이며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냥 보면 아무런 이상함도 없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하고 힘쓰는 그런 단체이다. 하지만 정의연대, 윤미향 논란이 시작되고 점점 가열되는 보도들에 꽤나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준사기 등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출처: 노컷뉴스 915일자 )

 

이제 정부·여당의 실패, 독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과 방향으로 나라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다른데 신경 쓰기보다 나라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outlook] 기사를 인용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 증가 속도와 전례 없는 부채 규모에 대한민국이 대한빚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증가율이 연 7~9%에 이르는 초 수퍼 예산을 4년 연속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3조원 정도가 늘어난 5558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들어오는 세금이 모자라니 빚을 내 이를 메우는 게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2024년 국가부채비율 82%에 다다른다.(출처 : 중앙일보 910일자 [outlook] )

 

바라는 것은 이번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살 릴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점차 높아가는 이때에 정치가 안정되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지금 사태로는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감에 있어서 온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대국적인 측면에서 내일의 국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청와대를 필두로 정부 각료들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 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라도 뼈를 깎는 심정의 반성으로 다시금 민심을 읽기 바란다. 서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면 시간이 없다. 세계는 빠르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한숨만 쉰다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부로 제 구실을 다 하지 못 할 것이다.

 

   

김학용 / Piedmont University U.S.A 사회심리 Education PU.교수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