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V자 반등, 분배 개선 등 나름 '차선의 선방'했다" 자평
"소·부·장 협력사업 6건..5년내 투자 0.4조·고용 260명 창출"
"소·부·장 공급안정화 2025년까지 완수..日에 '진전된 조치' 촉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로 집계된 것과 관련,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년대비 2.0%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작년, 고용 V자 반등·분배 개선 등 차선의 선방 이끌어냈다" 자평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염료·전자재료 제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시장에선 2% 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2% 미만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런 우려를 차단했으며 향후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 세계적인 동반 경기둔화 속에서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중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유지했다"며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5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 관련, "아직 만족할 수는 없지만 2분기 연속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간 점도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민간투자가 작년 4분기엔 7분기만에 전기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이런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부문에 대해선 "4분기 중 기확정된 예산 중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난해 추경규모(5조8000억원) 이상의 추가적 경기보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정부가 경기순환적 둔화국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용의 브이(V)자 반등, 분배의 개선흐름 전환,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냈다"며 "경제흐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경기반등의 모멘텀 확산과 확실한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공급 안정화 2025년까지 완수…원상회복 위한 日측 조치 강력 촉구"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2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포토레지스트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이차전지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불소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탄소섬유 분야 설비개발 협력사업 ▲고성능 유압 분야 부품개발 협력사업 등이다.
홍 부총리는 "6개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수요의 40~60% 수준을 생산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투자 4000억원, 고용 260명 이상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이래 그간의 경과에 대해 "3대 품목, 즉 불산액·EUV 포토레지스트·봘화폴리이미드에 대한 공급은 수입국 다변화, 생산확대 등을 통해 일부는 직접 생산에 활용되는 등 공급 안전성이 지속 강화중"이라고 했다. 또 "올해는 3개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 안정화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총 1조7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통해 100대 핵심전략품목 기술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15개 공공연구소 테스트베드 확충, 25개 출연연과 4대 과기원의 기술·인력·인프라의 연계·활용 등 개발·생산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개 이상 협력모델 발굴·지원, 100개 특화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굳건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금·세제·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M&A)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며 독일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과의 국제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