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관심과 평가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교육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을 꼽았다.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 본연의 역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일부 공약들이 제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뜬금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하며,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 범위를 벗어난 정책 제안들이 교육정책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급식 정책을 사회 전반의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정책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지역별 학군 축제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 등에 대해 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확대, 미래교육 모델 개발 사업 등 일부 공약 역시 교육감의 역할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교육현장의 변화와 학교 운영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돌보이는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김영배 후보는 “교육이 사람의 기본 정서를 세우는 3대 시스템”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책임과 기준, 보호와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학생 선택권 확대’, ‘학부모 선택권 강화’, ‘서울형 학교 자율운영 모델 구축’ 등의 공약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12개 특색학교 조성’, ‘특성화·융합형 교육 확대’ 등의 정책 역시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학교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배움·체험·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이념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가 정치적 논쟁의 공간이 되기보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문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