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상 후보의 ‘공립형 학원·공립형 과외 멘토링’ 공약에 대한 입장 -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시한 ‘공립형 학원’과 ‘공립형 과외 멘토링’ 정책은 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윤 후보는 우수 학원을 지정하여 공립형 학원으로 운영하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생 및 전문가를 활용한 공립형 과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학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교육청 예산은 교실 수업의 질 향상, 기초학력 보장, 교원 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교육 기관과 연결하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 학원을 ‘우수 학원’으로 선정해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은 물론 학원 간 특혜 시비와 행정적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립형 과외 멘토링 정책 역시 기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기초학력 지원 사업, 진로진학 지도 체계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불분명하다. 새로운 명칭의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운영 중인 공교육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감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서울교육이 가야 할 길은 세금으로 학원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가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없이 사교육 의존 구조를 제도화하는 정책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공립형 학원’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이다. 교육은 포퓰리즘 경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문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