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74 페이지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 역시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가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 이하 ‘광주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3일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직원 성금과 식료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광주지원은 직원성금(72만원)과 떡국 떡 1kg 270개(200만원 상당)를 관내 소재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 어르신 등 지역의내 어려운 이웃 270가구에게 비대면으로 기부된다.광주지원은 지역 생산자에게 떡국 떡을 구매했고, 성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의 제품   이번 조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일(화)부터 인증제 홈페이지(sgpd.seou.go.kr)를 통해 접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TVㆍ인터넷 공짜”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ㆍ과장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ㆍ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2월 4일(목) 오후 2시, ‘코로나19 이후 식(食)문화의 변화’를 주제로 세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월 3일(수)까지 인문360° 누리집(https://inmun360.culture.go.kr)에 신청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안내받을 수 있다.인문360 유튜브(https://www.youtub…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로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꽃으로, 남쪽 나라의 따스함을 머금고 진한 향을 풍기는 국산 품종 프리지어를 소개했다. 프리지어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붓꽃과 식물로, 달콤하고 상큼한 향을 지닌 것으로 널리 알려진 꽃이다.프리지어 향기는 향수1) , 샴푸, 로션 등 향장 제품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용 중인데, 특유의 향기는 주로 ‘리날룰’, ‘베타-오시멘’ 등 모노테르펜2) 계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리날룰’ 향은 대표적인 꽃향기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 강력한…

강희민, 김영근 교수(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공동 연구팀이 임플란트 소재 표면에서 실시간 원격제어로 생체내 세포의 부착과 분화를 조절할 수 있는 자성 나노코일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밝혔다. 줄기세포를 특정 환경이나 신호에 노출하여 뼈, 지방, 근육, 심근, 혈관, 연골 등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를 유도하려는 연구가 인공장기나 세포치료 등을 위한 재생의학 분야에서 활발하다.특히 골다공증, 골연화증, 퇴행성 골질환 등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단단한 임플란트 구조물의 표면에서 줄기세포를 자극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를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용도식품: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등록완료)/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등록 확대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김인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원장 김태훈, 이하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2월 2일(화) 오전 11시 한복진흥센터(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2021년 한복문화 진흥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2020년 한 해 동안 한복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한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후보자 공개추천과 각계 전문가의 엄격한 …

경찰청은 지난해 2월 발생한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페루 국적)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2021년 1월 22일 15:55경 스페인에서 국내로 범죄인인도 한다고 밝혔다.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절취 사건은 2020년 2월 7일 외국 국적 피의자 3명(페루 2 ‧ 홍콩 1)이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내부의 현금 2,400만 원을 절취 한 후, 다음 날 태국으로 도주하였다.이에,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2. 11.)받아, 최초 도피 국인 태국 인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은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2월 1일 송파구 관내의 생활고를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서울지원이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설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료품(라면) 19박스를 사회적 거리두기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서울지원은 2019년 9월 송파구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관내의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와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등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제조‧생산하는 ‘㈜신아양행’(충남 공주시 우성면 소재)을 2월 2일 방문하였습니다. 최소잔여형(LDS, Low Dead Space)주사기는 일반적 주사기과 비교하여 투약 후 잔여액을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 약액을 최대한 투입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예 : 1ml 주사기 잔여액 기준으로 일반형 70㎕ 이하 vs. LDS형 25㎕ 이하)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맞는 백신용 LDS 주사기의 조립, 포장, 멸균 등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