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80 페이지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5일(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지난해 30억원보다 2억 증액된 32억원을 투입하여 1,600여개소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 소상공인들의 점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방역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 지원을 신설 하였다.또한…

김재신 공정거래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은 1월 15일(금)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을 현장 방문하였다.   현장방문은 가맹본부의 화장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와의 상생노력을 격려하고, 많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화장품 매장 내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10월 가맹본부의 온라인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강화 등 가맹점주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국민권익위’)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농림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국민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하였다.하지만,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오늘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건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으며,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개발한 교재「식품안전과 건강」이 교육부로부터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로 승인받음에 따라(‘21.1.4.), 올해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정규수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식품안전과 건강」교과의 주요내용은 ▲안전한 식품 선택(식품표시, 첨가물 확인 등) ▲식품관리 및 보관(냉장고 식품관리 등) ▲식품의 조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당·나트륨 섭취 줄이기 등)입니다.&n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관련업체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입식품 유통관리 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 업종별 세분화된 안내서를 제작‧배포합니다. 관련업종 : 수입식품보관업소, 도소매업 등 유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입식품 현장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20년 식품 관련업체 1000개소 위생적 취급 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보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은 대전본원(대전 유성구 화암동) 별관 2층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1월 12일(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방역‧소독 등 긴급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월 11일(월) 오후 5시경 코로나 검사요청(대전 유성구 보건소) 연락을 받은 후 1월 12일(화) 오전 11시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일 저녁 7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1월 8일(금) 콧물 증세가 있었으며 기타 별다른 증상은 없었음  주요동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  무좀약 등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18.5.31, 한국소비자원)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

 임팩트피플스 조사 결과 50~60대 건강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4살 어리게 나타났다우리나라 50~60대는 실제 나이보다 건강나이를 4살 어리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87.5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생활 안팎에 변화가 많아지는 50~60대. 은퇴하게 되고 자녀는 독립하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신체적 노화까지 느끼게 되면서 건강관리에 부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 플랫폼인 임팩트피플스(대표 신철호)가 대한민국 50~60대를 대상으…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수 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월 2주(‘21.1.4.~1.10.)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１. 마스크 생산 동향 1월 2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9,104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은광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