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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을 적발하였습니다.‘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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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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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본 논문공모는 2020년「식품법과 정책」전문 학술 기관지 창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주제와 응시자격 제한 없이 추진되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논문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식품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편(학석사과정 논문 3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결과의 향후 실용적 활용 방안 등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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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화물자동차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본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화물자동차 4,970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됐다.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지점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였으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5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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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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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1월 10일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기후행동 1.5℃’를 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량은 산림 등 흡수량으로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 ‘기후행동 1.5℃’는 모바일에 익숙하고 환경 감수성이 뛰어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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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도우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하여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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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7일 0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지난 ’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1,190억 원을 투입하여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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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11월 7일(토)부터 시행한다. 오늘(11. 6.)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매뉴얼은 정부가 오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11. 1.)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정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 매뉴얼을 수정한 것이다. 국회의 새로운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기존에 방역 조치사항별로 ‘일부제한’ 또는 ‘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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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23일까지 2020년 ‘바다 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해양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다른 희생정신을 발휘해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의인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8년도에 제정했으며, 올해 세 번째를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에 있어서 민ㆍ관 협력을 촉진시키고 의로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바다 안전과 민간 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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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정세균 총리는 11월 6일(금)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2020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이번 훈련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기획하였고,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 200여명의 대테러 요원이 참가한 가운데 ①불법드론 출현 ②항공기 피랍 ③공항시설 점거 등 공항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테러에 대해 상황전파→초기대응→진압→구조․구급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훈련에 앞서 드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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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민원의 신청부터 적합인정서 발급 등 심사결과서 수령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기능을 신설합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에 따라 기존 식약처 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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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액상 고분자, 세라믹 분말 등의 신소재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를 위한 허가‧심사 민원인안내서(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하였습니다.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종｢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치상용레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액상고분자로 제작하는 ‘틀니의 잇몸 부분’을 만드는 재료인 ‘의치상용레진’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심미치관재료 허가·심사 가이드라인｣크라운 등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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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은 방청객이 일시 구금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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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020년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개편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국민참여 공모전」(이하 공모전)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단은 공모전을 통해 총 8문제를 선별했으며 이들은 2021년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적용된다. 문제는 외국어 번역 및 수화동영상 등의 작업을 거쳐 12월 말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문제들은 외부 전문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차로 선별(33문제, 출제자 20명)됐으며, 전문 출제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2020년 학과시험 문제은행 개편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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