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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HACCP 유예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이 알아 두어야 할 준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임상시험 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상설위원회&nb…

정부가 오는 11월 24일(화)부터 12월 3일(목)까지 10일 동안 온라인·모바일(www.innoexpo.kr) 플랫폼을 통해「2020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가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박람회로 한데 모아 국민이 직접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했으며,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려고 했다.  국민을 위한 행정,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산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 교육’을 11월 23일 실시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합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번 교육은 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과 함께 11월 25일(수) 오후 2시, ‘코로나19 공존 시대의 국제관광협력 방안’을 주제로 ‘2020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fbmSY7ImT91RvaYezUvnwg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해외 연사들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여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참신한 영상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은 1인 방송제작자(이하 ’안전 크리에이터‘) 3팀이 활동을 종료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통해 선발된 안전 크리에이터 3팀과 ’생활 속 안전수칙‘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하여 공개해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과 ‘생활안전 수칙 안전 영상 콘텐츠’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3팀의 ‘안전 크리에이터’를 선발한 바 있다.   안전 크리에이터는 지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서 개발한 ‘농업용 트랙터의 조작표시 기호’ 3종이 지난달 30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기호로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농업기계 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위치 확인 시스템(GPS)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ISO, OECD)(2015년)’,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방법(ISO)(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중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방법’은 트랙터 안전도 평가 항목 중 전도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것으로, 2018년 국제표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추가 지정하였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27개 기업을 심사하여 지역사회공헌형 3개 일자리제공형 5개, 사회서비스제공형 2개, 기타형 1개 등 총 11개를 지정하였다.​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안정되고 괜찮은 일자리 제공 또는 지역 산촌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지정 업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산림청과 한국…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 삼광, 동진찰 등 29품종 15,063톤을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개별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번 벼 보급종 종자는 29품종 15,063톤이며, 메벼 26품종 14,023톤, 찰벼 3품종 1,0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별 공급량은 강원 8품종 851톤, 충북 8품종 753톤, 충남 8품종 3,050톤, 전북 8품종 2,256톤, 전남 11품종 2,568톤, 경북 6품종 2,377톤, 경남 15…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1월 20일(금)에 방호관과 청원경찰, 경찰특공대와 함께 정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시 : 11.20.(금) 10:40〜11:10(30분간), 총 44명(방호관 12명, 청원경찰 18명, 경찰특공대·EOD반 14명) 경찰청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청사 경비대 철수(‘20.7.23.)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 합동훈련으로 서울청사 방호관과 청원경찰, 경찰특공대 테러대응반 등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채용되어 약 3개월의 기초·양성 과정을 마친 신규 청원경…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內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전구간을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하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전구간 암적색 도로포장을 통해 운전자는 해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고, 특히 마찰계수가 높은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2017~2…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19일(목),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과학수사‧사이버안전(디지털 성범죄 포함)‧교통안전‧범죄예방‧첨단경비‧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의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를 모집 올해로 6회차를 맞은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치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과학치안’ 발전을 통해 국민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반부와 경찰부…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지역 주민·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배 110명(424건)을 검거하여 이중 39명을 구속한 바 있음. ​424건 : 무전취식 221, 업무방해 110, 폭력 78, 재물손괴 8, 협박 3,  기타(불안감조성) 4 <사례 1> ‘20.9.25.～10.17.간 제주시내 일원 주점 등지에서 7회에 걸쳐 무전취식, 편의점 女종업원에게 폭행·욕설한 50대 피의자(상습사기 다수)를 현행범체포(10. 17.), 상습성 감안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