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식품관련 법령 이해하기

이창희 2020-12-10 (목) 20:39 3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위생법｣ 등 법령 관련 민원 질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개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법령정보 > 법령 유권해석FAQ
이번 질의･응답 정보는 식품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과 영업자가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6개 법령 분야에 자주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제별 질의‧답변 사례
식품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가요?
2020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식품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침액이 튀는 등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식품분야 질의 검색순위가 높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알기 쉬운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해당 안내서는 품목제조보고 기준, 항목별 세부 작성법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국민 여러분께서 식품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경우 ‘유권해석 FAQ’ 키워드 검색창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