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IT 기술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부산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해내역(7.23일) : 사망 3명, 경상 2명, 차량침수 6대 발생
금번 사고를 계기로 동시 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동시에 통제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자동화하여 통제 사각지대를 줄인다.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현행 위험도 등급 등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확대·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전체 침수우려 지하차도 : 전국 145개소

향후 새로 설치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8월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내비게이션사와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통제기준 등 주요 사항들을 Check List화하여 일선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시간으로 강우정보와 통제기준 등을 연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전파하는 상황전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함”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