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 공무원이 선례부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각 기관별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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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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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감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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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현안심의 건수 : (‘19) 42건 → (’20상) 316건(코로나19 관련 262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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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 인증제품이 외형, 전원부 등 변경 없이 온도 센서, CPU 등이 교체된 경우 온도측정 정확도와 관련된 성능시험 성적서만을 제출받아 변경인증 후 한시적 제조 허용(식약처)

▲육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농식품부)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선 운항 제한과 여객급감으로 항공사에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항행안전시설 월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국토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관서운영경비 등 선결제 허용(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염병 관리기관 이외 생활치료센터를 다수 개소해야 하는바, 빠른 개소를 위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경상북도)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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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여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