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개최되는 ‘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각국 경쟁당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서 현재 12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금년 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ICN 인터넷 홈페이지(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2020vac)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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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15일 저녁 8시(한국시각)에 시작되는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of Competition Agencies)’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성과와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거래의 증가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디지털 경제시대에서 공정위는 시장의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왜곡을 적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 밝힐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기업 등의 비중이 커지며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조 위원장의 이번 연차총회 참석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정위의 성과와 정책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국 경쟁당국의 정책도 파악하게 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