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9월 17일 제25차 본회의를 개최(영상회의)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성공적 견인과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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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정부의 방역‧경제 정책에 선의의 정책경쟁과 차별화된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정화를 이끌어 낸 점을 착안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을 활용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단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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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치분권 제도개선에 필요한 6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과 연말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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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분야) ① 감염병 등 위기대응 분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신속 추진 ② 위기대응 한시적 행·재정 자율권 부여로 신속대응 보장 ③ 자치단체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 도입으로 상시협업 제도화 ④ 비대면 주민행정 확대에 따른 디지털 지방행정 전환 준비 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생활방역 실천 확산 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권 제도화로 지자체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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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혁신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