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산업·신기술 걸림돌 규제 개선,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자치단체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4건의 사례 중에서 시도별 교차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고,이 중 고득점한 9건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사례는 발표 없이 장려상이 수여되었다.
심사 결과,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1억, 우수: 5천만, 장려: 3천만)
* (최우수상)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
(우수상)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경남 양산시
(장려상) 부산광역시, 대구 동구, 서구, 인천 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전북 익산시
최우수상을 차지한 3건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시장 선점 (경기 안양시)
관내 벤처기업이 대량의 AED(심장자동충격기)의 작동상태를 실시간 점검·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도 타사 융합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 안양시는 10여 차례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및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해 임시허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혁신융합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입을 성사시켰다.
②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경남 창원시)
마산항 배후단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되었음에도, 국가소유 항만시설 임대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자격(입·출입 물동량 실적 등)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고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이에 창원시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항만법」 개정(‘20.1.29)을 이끌어내었고, 일반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16개 업체 1,200명 추산) 및 생산유발효과(5,480억원 추산)가 기대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전남 완도군)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 완도군은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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