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노년 빈곤 1위,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한국 노년층 상대적 빈곤지수, 가외소득 기준으로 산정 시 21% 낮아진다는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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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자문NGO, 대표 주명룡)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21% 낮아진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경제지수로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지수가 2000년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 2019년 OECD 노년층 빈곤지수는 43.8%다. 65세 이상 한국 노년층 10명 중 4.4명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 국가가 노년 빈곤지수 1위에 위치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중국 노년층 빈곤지수는 39.0%, 멕시코 노년층 빈곤지수는 24.7%, 인도 노년층 빈곤지수는 22.9%, 남아프리카 노년층 빈곤지수는 20.7% 등으로 국민소득이 수천 달러인 나라보다 더 가난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국 노년층이 계속 OECD 빈곤지수 1위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국외적 문제와 국내적 문제로 나눠 거론할 수 있다.
우선 국외적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OECD의 경제지수 산정 방식이다.
OECD는 노년 빈곤지수(Poverty Rate)를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빈곤지수를 산정한다.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1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매달 생활비를 줘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한국 특유의 세대 간 이전이나 부동산 등 가장의 노년 생활상이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선임연구원은 일찍부터 이러한 오류를 지적해왔으며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도 빈곤율을 추산하는 통계의 맹점을 꼬집어 왔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선호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가처분 소득만으로 노년 빈곤율이 산정돼 실제보다 빈곤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주거 안정성까지 포함할 경우 노년 빈곤율이 21%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국내적 문제로는 한국 506070+ 세대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IMF 사태 이후 더욱 거세진 명예퇴직 압박에 밀려난 세대가 대거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노년 빈곤층의 두께를 키웠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호전되는 기미를 보인 빈곤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년층 사업량이 늘어도 질적 저하로 노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50세 전후 빠른 퇴직, 연결되지 못하는 국민연금, 극심한 연령 차별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506070+ 세대의 좌절, 무조건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 패자부활이 안 되는 사회 여건이 노년층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다. OECD도 한국은 퇴직 이후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 재정 투입 일자리 질 개선, 민간기업과 연계된 퇴직 이후의 생활형 일자리 개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 형성이 빈곤율을 낮추는 대안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6월 30일 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적연금+민간주도 일자리형 대안과 국민연금개혁안을 전달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국회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진정 여부에 따라 대규모 국회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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