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인호 교수)·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신일순 교수)와 공동으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시·장소: 10월 16일(금), 13:30~17: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유튜브: 공정위TV​)으로 진행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공정위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급변하고 있는 ICT 분야의 주요 경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ICT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삶의 일상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면도 있으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등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경쟁저해행위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며,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과 국내 및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ICT 산업은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정위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시장상황과 이슈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1부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데이터 경제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성환 교수(아주대)가 발표를 했으며, 김민기 교수(KAIST), 홍대식 교수(서강대), 이득규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 내용) 김성환 교수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의 경쟁정책적 쟁점, 데이터를 통한 차별·지배 문제 등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가격책정과 경쟁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위뢰 박사(산업연구원)가 발표를 했으며, 윤경수 교수(가천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한용호 과장(공정위 국제카르텔과)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 내용) 신위뢰 박사는 발표를 통해 알고리즘 담합의 정의와 분류, 알고리즘 담합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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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라는 주제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권남훈 교수(건국대), 김재환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근 과장(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