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하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다.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협의회는 ▲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다.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