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보건교육포럼은 12월 20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학생건강증진과 법률이행을 위한 보건교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비만, 우울, 성, 폭력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교육을 국정의제로 삼았던바, 그 핵심인 보건교육에 대한 쟁점을 다뤘다.
이날 행사는 주최 측 개회 인사와 강지원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이후, 김대유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우옥영 경기대 보건교육전공 교수와 김혜진 서울 양목초 교사의 발제, 손승현 경기대 교육대학원생의 보건교육 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 질 데이터’ 센터장 △박옥남 전국보건교육전문직협의회장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증진과장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 △이지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신현영 국회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기 보건교육은 삶의 질에 중요할 뿐 아니라,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국정과제“라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건강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가감없는 토론으로 인력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 발제자인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경기대 보건교육전공 교수)은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행복, 학업 성취와 국가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7년 보건교과 입법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시작된 지 15년간 많은 성과의 한편에 교육 과정의 한계가 있어왔다”며 “교육부는 법률의 의무교육 취지와 보건교육과정의 문제를 파악해 사회적 요구에 맞게 현재 보건교과처럼 운영 중인 초등학교 5, 6학년에 보건과목을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 1개 학기 이상의 필수교과를 도입해 초중고 연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가 이에 필요한 인력 방안 등 대안 마련에 협력, 학교장과 보건교사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김혜진 서울 양목초 보건교사는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김혜진 교사는 “현재 보건교육은 초등은 5, 6학년 17차 시 수업으로, 중등은 선택 과목으로 운영 중”이라며 “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이 달라지고, 자발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매우 보람이 있다”고 운을 뗐다.
김혜진 교사는 “그러나 보건수업에 필요한 시간제한, 보건교사의 부족, 행정업무 등으로 엄두를 못 내는 학교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교과처럼 교육을 하고도 그 수업이 다른 교과의 수업 시수로 계산되는 수십년의 관행이 보건교사의 사기를 꺾는 것은 더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초등학교 보건과목 및 보건교육과정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장의 안타까운 실태는 우옥영 교수의 주 발제에 인용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손승현, 경기대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 연구의 조사 발표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연간 보건수업 차시는 교육부가 지침으로 제시한 17차시를 넘어 18~26차시(20.6%), 27~35차시(10.1%), 36차시 이상(21.2%)으로 나타나 18차시 이상 수업시수가 51.9%로 과반인 고무줄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침의 17차시 이하의 수업을 요구받거나(15.3%), 그 이상의 요구(34.9%), 5~6학년 외 학년의 땜질 수업(57.7%) 등 파행 수업의 요구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라는 응답이 각각 64.5%(18~26차시), 40.2%(27~35차시), 30.4%(36차시 이상)였다.
토론자들 역시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보건교육에 국가 지원이 취약한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여러 방안에 대한 모색을 이어갔다.
여성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교과를 도입해 학교밖 성교육에도 시간을 할당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허종호 국회입법조사관은 세부적인 보완 입법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 의제 설정에 널리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은 “법정 의무교육을 땜질 방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제시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초등에 보건교과를 도입하고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시켜서 수업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옥남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장학관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이 더 증대돼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인력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애 연구사(정희권 과장 대리로 참석)는 “교과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부 부서 간에도 불분명한 상태”라면서도 인력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지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건교육이 처한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성의 있게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20여 년 전부터 추진된 보건교과 도입의 사회적 운동에 앞장 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미래 세대이자 현재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보건교육은 모든 교육에 우선돼야 할 중요한 교육”이라고 역설했고, 좌장으로 사회를 진행한 김대유 서영대 교수 역시 “‘건강없이 교육없고 교육없이 건강없다’는 진실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신현영 국회의원과 우옥영 교수는 “앞으로 정부 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건교육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Ⅰ. 행사 개요
◇ 제목: 학생건강증진과 법률이행을 위한 보건교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3시~6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신현영, 보건교육포럼
◇ 후원:교육부, 보건복지부
Ⅱ. 프로그램
1. 식전 행사(진행) : 김정운 보건교육포럼 사무차장
◇ 개회사: 국회의원 신현영,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
◇ 축사: 강지원 변호사
2.발제 및 토론(좌장): 김대유 서영대학교 교수
◇ 발 제
발제1: 학생건강증진과 법률 이행을 위한 보건교과 추진방안(우옥영 경기대 보건교육전공 교수)
발제2 :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로 건강역량 UP(김혜진 서울 양목초 교사)
◇ 토론 및 전체토론
토론1: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토론2: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 질 데이터’ 센터장
토론3: 박옥남 전국보건교육전문직협의회장
토론4: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증진과장
토론5: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
토론6: 이지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