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범유행으로 청년 세대의 사회적 불안 악화… 다중 위기 극복 방안 모색 

정부 역할 강화는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제주평화연구원(원장 한인택)이 오영훈 의원실,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와 함께 4월 9일 ‘평화와 공존을 위한 화해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회의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팬데믹(범유행)은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불평등과 경기 침체까지 심화하고 있다. 인류는 현재 다중 위기(Multiple crises)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다중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및 공존을 달성하려면 국제기구의 노력, 국가 간 다자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공동체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다중 위기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게 목적이다. 회의에서는 청년 세대와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역할의 강조가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평화연구원 유기은 박사는 ‘팬데믹과 민주주의: 국가별 대응 분석과 국제협력에의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팬데믹으로 민주주의 규범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정권의 종류별로 편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은주 고려대 연구교수는 ‘대만 청년 세대의 가치 변화와 중국 요소’라는 발표에서 대만 내 경제적 불평등이 대만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증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청년 정치 대표성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발표에서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한국의 청년 정치 대표성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낮은 청년 정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 차원의 노력, 제도적 개선, 정치 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제주평화연구원 강영준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제주 경제 영향 분석 및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의 경제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했다.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을 논하는 이 회의는 제주에서 열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4.3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는 지금도 4.3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제주는 과거 비극을 화해와 상생·평화로 극복한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축전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 빈부 격차 등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내, 따뜻하고 활기차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소로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올 6월 ‘지속 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대주제로 제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