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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우선판매 효력’ 유지하도록 개선…｢약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8월 20일 입법 예고했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후발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여부 등을 고려하는 제도이번 개정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목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우선판매품목허가 :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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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수해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규모 업소…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업소 :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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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오늘도 315명이 확진되어,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어제부터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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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들도 공정위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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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구강질환 조기 예방 및 치과 예약 연계 기능 등 탑재 위노베이션(대표 최재호)이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으로 개발 보완한 스마트홈케어 제품 덴픽으로 의료 소외계층과 지역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홈케어 덴픽은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강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고, 의료비용이 높은 구강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제품을 사용 시 내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치과 예약과 연계하는 기능도 추후 이용할 수 있다. 위노베이션은 ‘MG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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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LG화학이 NASH(non-alcoholic steatohepatitis,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NASH는 알코올 섭취와는 상관없이 대사에 문제가 생겨 간에 지방 축적과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간 기능 손상이 지속될 경우 간부전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18일 중국의 ‘트랜스테라 바이오사이언스(TransThera Biosciences)’의 전임상 단계 NASH 치료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명 TT-01025)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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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8월 25일(화)~9월 26일(토) 민주인권기념관, 휴관 기간 온라인으로 공개 4층에 ‘국가보안법 연대기’, 5층 조사실에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전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 주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 포스터 25일(화)부터 한 달간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전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 열린다. 올해로 제정 72주년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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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9집)>을 발간했다.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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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19일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체’ 참여기관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이륜차 배달운행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시행을 맡았다.이에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영상물 제작·홍보활동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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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5년(’15~‘19년) 동안 벌 쏘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9,890명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8%(38,970명)가 8월(27.6%, 19,289명)과 9월(28.2%, 19,681명)에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09~‘18년) 벌퇴치·벌집제거율 : 119생활안전 활동의 40% 정도벌 쏘임 사망(잠정) : ’17년 12명, ‘18년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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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현대인들의 “허언증”이 심각하다. 허언증(虛言症)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증상을 말한다.요즘 현대인들의 허언증은 거짓말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정치인, 연예인, 성직자, 심지어 교수나 교사들 까지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이다.일반적으로는 거짓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최근 방송 등에서 언급이 자주 되며 ‘거짓말을 하는 병’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가짜뉴스도 일종에 허언증의 영향 일 수 있다. 거짓말은 허언증이 없는 정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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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견인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는 진정인은 지난 2017년 12월 말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견인하다 차량 안에서 마약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2019년 9월 경 해당 마약범죄의 피고인이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건기록에서 얻은 진정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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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非)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절차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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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정영만, 이하 자총)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국 피해 복구현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총에서는 충북 단양에 수재민 구호품 보내기(8.5)와 경남 합천에 자원봉사단과 구호성금(8.12) 후원에 이어, 충주시 엄정면 일대 토사제거 및 배수로 복구활동(8.13), 전남 남원시 수몰농가 자원봉사활동(8.15)을 벌여왔다.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북·전남·경남 등 전국적인 복구지원 활동을 벌여온 셈이다. 정영만 자총 대구지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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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행정안전부장관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 공무원이 선례부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각 기관별 설치)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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