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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4조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4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특·광역단체는 183.8조원, 기초단체는 169.0조원, 공기업은 41.6조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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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년 8월 6일(목)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유파다시티닙)한국애브비(주)중등증에서 중증의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급여의 적정성 있음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리보시클립)한국노바티스(주)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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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7일(금) 오전, 서울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민간위원 > 강정화·공석기·권오현·권태선·기미경·김경민·김연순·김영순·김영진·류홍번·문성근·박성호·박재만·염형국·유성희·윤순철·윤정숙·윤종화·이성훈·이수경·이윤경·전삼현·정정숙·최지희·하태훈·황은숙 위원 (가나다順, 이상 26명)이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총리훈령에 근거함에 따라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금번 출범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통령령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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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파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8회 핀테크 해커톤 및 아이디어·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20. 8. 7.(금) 밝혔다. * 디파이(De-Fi):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KISA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신규 핀테크 서비스 발굴 대회를 개최해왔으며, 해커톤(개발) 부문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이디어·논문 공모전 부문을 추가해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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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헤드라인코리아저널=문형봉 기자]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 소속 소방대원 37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 졸속 정규직 전환으로 실직 위기에 놓였다. 소방대노조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총연맹이 나서 불법 집단해고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21일 직접고용 발표 후,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 직고용을 추진하고 올해 5월부터 소방대 직고용 채용절차를 시작해, 약 37명이 8월 17일자로 실직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소방대노조는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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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서울·인천·경기지역 23개 노선 730개 역 위험도 조회 가능누리집(www.safemap.go.kr)-치안안전-위험이력(지하철불법촬영위험도)순으로 검색경찰청은 KT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를 8월 7일부터 대국민 안전 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와 연계한다. 이번 연계 서비스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에 목적이 있다.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하철 불법촬영’, 철저하게 예방하고 근절한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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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정책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청 기본정책, 발전방향, 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8년 처음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다.해양경찰청은 이날 지난 2년 동안 활동한 자문위원을 재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이번에 위촉된 정책자문위원*은 자문위원장이자 내부역량 분과장인 이기우 전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5개 분과 총 36명이다.* 신규 위촉 분과장&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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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주관하는 2020년도 제16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이 9월 20일(일) 실시된다.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마련된 공인자격이다.이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할 미래직업으로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까지 약 4,500여 명의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배출됐고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활용 가능한 업무분야는 △교통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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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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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히 큰 탓에 봄·여름축제에 이어 가을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일부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열리지 못해 관련 특수를 기대했던 주민들과 종사자들의 안타까움이 커가고 있다.전북 완주군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완주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을철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중요하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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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충북대학교 BK21(BrainKorea21) 플러스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단장 한남수)과 함께 신기술 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현장 인턴십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히고 나섰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BK21 플러스 사업’은 미래형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농과대학 중 충북대를 비롯하여 서울대, 경북대 세 곳만 진행하고 있다. 주로 석·박사 대학원 학생 및 신진 연구 인력을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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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행정안전부(진영 장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였다.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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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올해는 대통령이 당부한 ‘인권수사 원년’이었다.”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 폭행 논란을 놓고 “검찰이 더욱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2일 말했다. 정권의 신임을 받아 독립적인 수사를 펼치던 수사팀에서 나온 인권침해 잡음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협력하고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다.지난 4월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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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최근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SNS 등을 통한 교류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언택트 사기 범죄인 로맨스 스캠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대전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20건, 8억 9,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건, 3억 9,300만원) 대비 약 100%가 증가했다. ⎼로맨스 스캠 주로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스캠(Scam)과 로맨스(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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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지역 생산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해 이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온라인 수업으로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생산 농산물 꾸러미’는 원주지역 농가의 제철 농산물을 한곳에 담은 것으로, 원주쌀 토토미를 비롯한 곡류 7종과 방울토마토 등으로 꾸려졌다. 공단은 15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지난 30일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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