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별관 내주는 서울교육청… 공교육 행정의 정치화 논란
서울교육청이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기존 청사의 별관 건물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교육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 건물이 노조 사무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울 교육 행정의 정치적 편향 논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서울 교육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김영배는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정 조직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미래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교육 행정의 정치 중립성을 강조했다.
전교조 논란, 다시 불붙은 교육 정치화
전교조는 1989년 출범한 교원노조로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사 조직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동시에 보수 진영에서는 전교조가 오랫동안 교육의 이념 편향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서울 교육 정책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권 약화 논쟁,역사 교육과 정치 편향 논란 그리고 이념 활동 논쟁등 여러 논쟁을 겪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교육 행정과 특정 교육운동 세력의 밀착 구조가 존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별관 제공 문제를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교육 권력 구조 문제로 보고 있다.
교육 행정 전문가 한 인사는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다.노조 정치의 플랫폼이 되는 순간 공교육의 중립성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교실은 무너지고 있는데 행정은 다른 방향
교육 현장의 위기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교육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인 교권 붕괴는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문제로 교사들의 교단 이탈이 증가하고 있고, 학습 격차 확대는 고교학점제와 교육 제도 변화 속에서 지역·계층 간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그리고 사교육 의존 심화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로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 관계 단절인 청소년 고립과 정서 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하다고 말한다.
교실 안정과 공교육 신뢰 회복이다.
그러나 교육청 건물이 노조 공간으로 제공되는 장면은 시민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서울 교육 행정은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지적이 나온다.
김영배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김영배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교육 행정의 정치화에서 찾고 있다.
김 후보는 교육 철학으로 “교육은 경영이다”라는 개념으로 교육 정책이 이념 경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운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교육 혁신 방향은 첫째, 교육 행정의 정치 중립성 확립 둘째,교육청을 특정 이념이나 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행정 기관으로 운영. 세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 AI 시대에 맞는 성장형 교육 경영 모델을 도입해 미래 인재 양성.김 후보는 “교육은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설계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교육청은 노조의 집이 아니라 학생의 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교육의 방향을 묻는 선거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서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핵심 질문은 서울 교육은 앞으로 이념 중심 교육으로 갈 것인가 책임 경영 교육으로 갈 것인가 서울 교육의 주인은 분명하다 노조도 정치도 아니며, 학생과 교사이다.교육 행정이 이 원칙을 지킬 때 공교육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