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박영사는 5년 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저자 강민구)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를 토대로 성범죄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특수부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에 5년간 바뀌거나 신설된 여러 법규는 물론이고 새로 나온 방대한 법원 판례들까지 빠짐없이 수록했다. 아울러 초판에서 법문(法文)을 그대로 원용해 읽는데 불편했던 부분도 이해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규들이 해마다 수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이슈였던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성범죄 규정 보완에 영향을 줬다. 또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각종 처벌 규정이 훨씬 강하게 바뀌었고, 법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대부분 보완됐다.

특히 저자가 2016년 출간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초판을 통해 지적했던 입법적 미비 규정들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사법부 역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같이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더 보호하는 추세로 종래의 판례들을 많이 변경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개정판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규들이 정말 해마다 수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며 “대부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조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지냈으며 2001년 법무부 장관 최우수 검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을 떠난 뒤 형사와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