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3일(금)에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드론산업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 ‘16.12월 704억 원 → ‘20.6월 4,595억 원 동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 등은 정책 미흡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드론산업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①공공조달 개선, ②투자·지원 확대, ③실증기반 강화, ④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공표하여 집중 지원하고, 공공조달 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중견이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으며,수요기관이 양질의 국산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AI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 R&D를 진행하여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드론·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20.9월 결성한 펀드로, ‘20년 170억 원을 시작으로‘21년 340억 원, ‘27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조성
이에 더하여, 수도권 내 비행시험장 신설(‘21~, 인천·화성),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 상용화 패스트트랙(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실증도시) ‘20년 4개소 각10억 → ‘21년 7개소 각15억 → ‘22년 10개소각 20억(드론특별자유화구역)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지정 → 최대 4년으로 지정(2+2)(상용화패스트트랙) ｢드론법｣상 첨단제품지정제도, 3개월을 최대 1개월로 단축
아울러, 드론 물류배송(‘21~), 드론 스마트영농(‘23~),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23~)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시범 수익사업)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①드론 구매·교육 확대, ②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③규제·제도 개선, ④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를 추진한다.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22),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21)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확대 등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한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제도 정비 및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등을 통해 활용 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분야의 드론활용을 촉진한다.
이에 더하여,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하여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잦은 드론 고장 등 활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드론활용 경험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민간의 드론활용 시장도 조기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드론산업협의체 위원장)은 “그간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이 필요할 때”라며,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저녁 올림픽공원 상공에서 315대 국내 기술 드론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세계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드론쇼를 개최한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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