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1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문재인정부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연합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는 교육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복합적인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사회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성‧운영) 총 4회 운영, 1~2회 차 인구구조 관련 공개토론회는 2회에 걸쳐 개최
 (주제) [제1차]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아동 돌봄 정책[제2차]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단위 사회 정책[제3차] 사회정책 지원체계 개편 방향[제4차] 문재인정부 2021년도 사회정책 방향
 (개최방식)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라 4차는 소규모 대면과 온라인 생중계 병행
 (활용)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및 2021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앞서 개최된 3차례의 토론회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돌봄문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구조 형태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사회정책의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정책 방향 설정의 기반이 되는 정책대상 선정과 통계지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4차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계승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내년도 사회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논의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로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특유의 통찰력으로 불평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연구해 온 신광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 갈등의 해법으로 공동체 연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어,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그간 축적된 다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노동, 복지 분야의 내년도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종합토론에는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석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사회정책 전반의 환경변화와 전망,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소규모 대면으로 진행하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하여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여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그간의 사회정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변화하는 사회와 대내외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해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힌다.​

이창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