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 본선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22일 마감된 지역구 후보자는 총 699명으로 2.75 대 1의 경쟁률이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38개, 후보자는 253명인데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가 된다. 결국 자동개표 아닌 수개표를 해야 한다. 비례대표 할당 하한선인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신생정당이 난립한 것이다. 

투표용지가 51.7㎝ 길이면 유권자 입장에선 매우 불편하다. 지지정당 이름 찾기도 어렵고, 기표 공간 칸이 좁아 자칫하면 실수해 무효표를 양산한다. 실제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122만 개의 무효표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35개 정당 중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은 5개에 불과했다.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지난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제자리 걸음이다. 비례대표제는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1963년 6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역구 중심인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추가로 의석을 배정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목적은 직능대표를 진출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소수자를 대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뒤 야권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들은 이념·노선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군에 진보당 후보 3명을 포함시킨 것이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강령에 한·미 관계 해체, 재벌 경제 해체, 교육·주거·의료 무상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는 한미 동맹 등이 규정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이 된 비례대표제라는 비난이 거세다. 

직능 대표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반미·친북 성향 인사들의 국회 입성 통로로 전락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에선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상위 순번에 올라 ‘범죄자 도피처’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조국혁신당 20명의 후보 중 당선권 상위에 징역형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수사·재판 중인 피고인, 피의자 신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최종심을 앞둔 조국 대표가 2번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8번이다. 이들은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구나 조국이 꺼내든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며 노골적인 복수 의도가 담겨있어 총선을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복수혈전’으로 보여 섬찟하다. 국민 복리 정책은 뒷전으로 보이지 않고 원한의 복수전만 내세웠다.  
 
유죄 확정에 가까워진 피고인들이 의원직을 방탄수단으로 이용해 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법과 도덕성 차원에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비례대표로 쉽게 당선되는 길을 열어준다는 폐단이 큰 문제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하고, 도입 취지 역행하는 위성정당이 과연 필요한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의 후진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시스템 공천을 통해 정치개혁성,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권자를 우롱하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공천하는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후보 등록 당일에 후보자가 사퇴, 교체하는 사례 등 무원칙한 공천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후보 등록이 끝난 뒤라 다른 후보를 내지 못하는데도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재산 내역에서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등 부동산을 11채나 보유했고, 그 총액이 38억원인데 대출이 37억원이나 됐다. 대출받아 집 사서 세 주고, 그 보증금에 다시 대출을 더해 또 집을 사는 전형적인 갭투기로 부동산을 불려왔다. 이를 ‘민생 변호사’라며 후보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걸러낸 부적격자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적격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의 여야 공천은 유독 번복과 취소가 많았다. 후보를 정했다가 자질 문제가 드러나 뒤늦게 갈아치우기를 반복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잦은 공천 번복의 원인이 주로 후보의 자질 문제, 그것도 과거 행적이었다는 점에서 각 당은 부실 공천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 눈높이를 그토록 외쳤으나, 현재 등록된 지역구 후보 698명과 38개 정당 비례 후보 중에 결코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될 이들이 박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유권자뿐이다. 그 어느 선거보다 철저히 후보의 자질과 적격성을 따져 투표해야 한다. 무자격자는 유권자가 걸러내야 한다.

앞으로 2주 남짓한 기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오롯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