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코리아저널
발행인 문 형 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최선의 의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북한은 특정한 몇 명의 개인들의 권력을 위하여 전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 지도자 한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희생해야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단의 이익 속에 국민의 안녕과 권리를 빼앗아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국가는 우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든지 기업이 망하든지 굶어죽든지 말든지 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보던지 말든지 상관도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더욱 힘을 주어 강조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가족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우리가 자유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짐도 감내하고 어떤 고난에도 맞설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리고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라고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되고 우리가 자유대한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보장되는 강력한 나라 대한민국을 과연 누가 지켜갈 수 있겠는가?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 좋은 자유민주주의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기회주의자들과 연합하고 타협 할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의 정치행위에 큰 불신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정치인들은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말만 듣고 있다. 정치개혁도 막막한 실정이다.
몇몇 정치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에 적잖은 상처를 내면서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제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다. 여러 정치인이 추문에 휩쓸리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
일부 정치인들과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법치를 흔들고, 자유에 따른 책임을 망각하며,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위정자들은 국가의 방향과 사명을 역행하여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법치국가를 권력국가로 퇴락 시켰다 매우 아픈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굳이 부정한다는 데 있다.
과거 선배들이 어렵게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의 운명과 정체성을 좌우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겠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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