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 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지 어느새 2년이 되어간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휩쓸 것 같은 기세로 번지더니 곧장 미국과 유럽에 상륙하여 어마어마한 세력을 떨치며 이른바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직행했다. 이 통에 최고의 주가를 올린 상품은 마스크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마스크 품절로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긴 행렬이 동네 약국 앞에 진을 치는 꼴불견이 연출되기도 했다.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마스크 공장을 차려 한 몫을 보려고 했으나 과잉생산으로 형편없이 값이 떨어져 망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는 아직도 4차 유행을 뽐내며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를 좀먹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4단계 거리두기로 손님이 뚝 떨어져 울상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 풀기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 보편적 지원을 강행한 여당은 합법적인 매표(買票)의 덕으로 과반의석을 훌쩍 넘기는 대승을 거뒀다. 지금도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재주를 부리며 강력한 백신주사에도 돌파감염을 뿌리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은 아직도 2차 접종 완료자가 28.4%에 불과하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에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헌신적인 의료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에는 생명안전 수당과 규칙적 교대 조항이 들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감염전문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은 시일을 요하는 것이지만 수당 지급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판에 정부와 여당은 수술실 CCTV설치법을 만들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들은 인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외친다. 한편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학법 개정안도 백년대계를 외치는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사학의 교사 임용권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정안은 사학이 가장 발달한 한국의 교육계를 뒤흔드는 법안으로 보인다.

이에 곁들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중재법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언론계와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누가 발상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자 그대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한마디로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물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색은 가짜뉴스의 발본색원이라는 미명(美名)으로 포장되었으나 알맹이는 권력층의 비리나 부정문제에 대한 거론 자체를 어렵게 하는 법으로 언제든지 둔갑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 언론중재법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국내 언론계는 발칵 뒤집혔다. 여기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여당을 두둔하던 매체들도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법의 맹점을 파헤치고 있다. 동질성의 상실이라는 근본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여당소속 국회의원 7인이 여당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하는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숫자가 많은 여당이 단독으로 의안을 상정하여 전격적인 표결로 들어간다면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며칠 늦춰봐야 결론은 똑같다. 언론중재법이 악법일지 아닐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현 권력의 발자취를 살피면 조국일가와 추미애 독단으로 유추된다.

이들 때문에 윤석열이 등장하는 멍석이 깔렸다. 이 법은 대선을 전후하여 여당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를 깔아뭉개는 언론중재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형법 등에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정권의 안위가 걱정된다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도다. 지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며 한국의 안보를 우려해야 하는 교착점에 서있다. 베트남 사이공 공항을 연상하게 하는 카블 공항은 아비규환의 지옥이나 다름없다. 탈레반과 미군이 약속한 철수시한이 8월31일인데 알카에다 자살폭탄이 터지면서 미군 13명과 민간인 17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나마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현지인 390여 명을 군 수송기로 한국에 데려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손길을 뻗어준 한국의 처사는 국제적으로도 칭찬을 받는다. 그들의 신분을 난민으로 확정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한국군과 오랫동안 일한 경험자들이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서툴지 않을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응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