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다. 유엔무역 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 이사회 폐막식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올렸다. 선진국은 1인당 소득, 산업, 교육, 문화 수준,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25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필리핀(299달러)의 4분의 1도 안 되는 최빈국이었다. 국제 용어로 빈곤국(poor nation), 후진국(backward country), 미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y)이었다.
1950년~1960년대 국민 대다수가 기아에 허덕이었다.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한 군관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가를 앞세워 긍휼한 가난을 밀어내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은 높아졌으나 빈부격차로 인한 보통 평균의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전체에서 형편없는 수준이다.
노인의 빈곤한 생활과 일자리가 없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젊은이들, 그들은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 그래도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경제력이나 수명은 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문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하고 있고, 일정한 법으로 질서 있게 돌아간다.
선진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정신이 일반화되어있다. 영국의 상류층 자녀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전쟁터로 나아갔고,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주도하고 있는 ‘기부 서약’(Giving Pledge) 단체에는 억만장자들이 자기 재산 50%를 기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프랑스’를 전형적인 선진국의 모습을 가진 국가라는데 이견이 없다.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G7 회원국이고 문화는 유럽의 중심이며 외교는 UN 상임 이사국 5개국에 속해 있다. 정치제도, 각종 복지수준, 교육제도, 식생활, 스포츠, 시위문화를 보아도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종북 좌파들의 무식하고 무능한 정치로 국격을 떨어지게 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변명과 거짓말로 덮으며 부끄러움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인들을 보고 있다. 정의와 공정을 앞세워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나라를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가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한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요인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정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위를 선양하고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해당된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한국 정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조선시대의 당쟁을 연상시킨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에 국민들은 곧 환멸을 느끼고 돌아설 것이다.
이제 바른 정치가 꽃을 피워 더욱 발전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정치 선진국이 되어야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인혁시인]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