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혁시인 칼럼] 정치의 궁극적인 주체는 국민이다.

[이인혁시인 칼럼] 정치의 궁극적인 주체는 국민이다.

이현 2022-07-29 (금) 10:02 2년전  


사색당파”(四色黨派)는 조선왕조 500년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던 조선의 당파싸움, 조선왕조 붕당정치(朋黨政治)를 상징한다. 한마디로 분열과 대립, 싸움판의 극한적 상황을 연출한 추한 역사의 한 단면이다. 

조선시대의 정치판을 좌우한 네 당파로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며 처음에는 동, , , 북인을 가리켰으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 뒤에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당파로 명확하게 갈려 활동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고질적인 과거 악습을 답습하고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는다. 하나의 약점이나 이슈만 생기면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폭로전을 전개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 죽고 나 살자식이다. 정책대결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과거 무슨 잘못을 했느니 불법이니 하면서 온 나라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싸움판을 보는 듯하다. 정당은 같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가는 길이 제각각이고 정체성이 다르다.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고질병인 대립과 갈등, 반목과 싸움판의 악순환이다.

요즘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상대의 흠결을 더 많이 찾아 폭로하고 내가 더 깨끗하다는 듯이 갈등만 조장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 앉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려는 진정한 위정자들의 모습이 절실한 시점이다. 망국의 사색당파 정치 행각과 조선왕조 붕당정치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대 조선의 역사를 보면 정치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영달(榮達)을  위해 전근대적인 방법을 답습하며 국민을 희생의 도구로 사용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낡은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요즘 누가 정치인을 존경할 것이며 믿고 따르겠는가.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겨두고 국민은 관람만 하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떠 들어대는 정치권에 정말 이골이 난다.

진정으로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정치인은 정말로 많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죄책감 없는 거짓말을 해온 정치인들, 그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했다고 넘기기에는 너무 나도 진심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타인보다 조금 더 나으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국민과 이웃의 친구로서 머슴으로 대신해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민심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잘 아는 어느 지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소정의 시험과 면접을 봐서 합격자들만 출마의 기회를 주도록 하자라고 제안한다. 한국사, 국어, 정치학 개론, 일반상식 등~

또한 군필 문제, 학력과 연구논문, 교통위반 사례, 본인에 관한 법적인 문제, 위장 전입 사실 등~을 엄밀하게 조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으로 나서는 출마자의 가정은 온전한지? 모든 것은  가정, 사회, 국가로 발전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치가는 그 대행자이다. 정치는 정치권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위임정치의 궁극적인 주체도 국민이다.

 

[이인혁시인]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