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 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대선이 사실상 끝났다. 많은 이들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등 마지막 경합지구에서의 개표가 트럼프의 중단요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으로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의 개표결과가 발표되면서 바이든의 승리는 결정되었다. 트럼프는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거꾸로 야당 측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생떼를 쓰는 모양이 보기에 매우 언짢기는 하지만 그만큼 대권의 자리를 쉽게 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미국 대선은 직접선거이면서 간접선거로 최종결론을 맺는 이상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국민의 직접투표에서는 다수를 얻었으면서도 선거인단이 모자라 패배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불복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 관행을 깰 모양이다. 그는 선거소송으로 선거결과를 혼돈에 빠뜨리고 합법적인 선거인단 구성을 방해하여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만드는 초유의 사태로 유도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사이에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어 자칫 폭동과 약탈로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하여 “나의 지지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은근히 충동질하기도 한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치경험도 없는 부동산 업자’로 힐러리에게 진다고 보았는데 특유의 뚝심과 막판에 불거진 힐러리 이메일사건이 빌미가 되어 선거를 뒤집은바 있다. 취임하고서도 4년동안 좌충우돌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동맹국들과 불화를 빚어낸 것은 세계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그는 백인지지층에 영합하여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정책으로 중국과의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는 등 트럼프 가는 곳에 분열과 갈등만 키웠다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김정일과의 톱다운 방식의 외교는 핵을 고수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휘말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등에서의 정상회담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려 외교 면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로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은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흑인여성 해리스를 지명하여 함께 당선했다.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대통령이고 해리스는 부통령이다. 바이든의 나이가 만78세여서 4년 후의 대선에서는 해리스의 활약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지만 36년간의 의회생활과 8년간의 부통령을 지낸 경륜이 있기에 정치 문외한이었던 트럼프와는 양상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의 정치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국내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정치가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 판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여당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되어 참으로 한심하다. 권력을 쥔 여당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을 향한 그들의 공격은 이른바 수사지휘권을 휘두르는 추미애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닌다. 밀림의 동물들도 영역 지키기에 생명을 거는데 여당 전체가 일개법무장관의 칼춤에 덩실덩실 춤사위를 선보이며 동조하고 있으니 이게 여당인가?

윤석열은 가만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인 여당과 추미애의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차기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했다. 그가 정치를 할지말지는 그의 선택에 달렸지만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월성원전 폐기와 관련한 산자부 한전 한수원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로서는 가장 책임 있는 소명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다. 이에 대하여 정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난하는 것은 구린내를 감추기 위한 수작이라면 몰라도 대놓고 검찰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가뜩이나 추미애 등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부정이 보이면 조사부터 하는 것이 검찰이기에 탈원전을 위해서 월성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한 검찰은 칭찬을 들어야 한다. 이런 판에 경남지사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항소재판에서 징역2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친문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그의 유죄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권도전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내외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매우 난삽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안아줄 아량을 베푸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사(志士)적인 정치인 어디 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