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이다.

뉴딜(New Deal)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적 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은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은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의 화석 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와 산업 시스템을 바꾸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정부 부처에 그린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가 녹색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해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약 12조9천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infra)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 형 에너지 확산 등 세 가지 전략으로 13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매우 시기적절하다.

이것은 “코로나19”의 근본적이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유엔의 기후변화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해 왔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점차 인간에 가깝게 접근한 동물들이 감염 가능성을 증가시켜 ‘코로나19’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린 뉴딜”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종합적인 개혁정책이 돼야 한다. 그 전제 위에서 새로운 법률도 제안되고, 많은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논의돼야 한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적 뉴딜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양극화된 사회 구조와 모순점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존의 산업 체계도 탄소 배출을 대폭 낮추는 변혁을 통해 미래 사회와 경제 체제에 대비하자.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방향성을 전제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업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존의 사회적인 틀을 바꾸는 개혁(reform)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이인혁시인 / 본지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