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관심과 평가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교육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정책과 공약’을 꼽았다.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교육감선거에서는 중요한 교육철학이 상실되고 정책마저 정제되지 않고 난무하고 있고,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한비판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생활성 공약’, ‘뜬금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립형 학원 시스템 운영 공약’과 ‘공립형 과외 멘토링 공약’과 ‘지역별 학원 총량제 실시 공약’은 대표적 ‘황당한 공약’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저녁밥 주는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공약과 ‘스타쉐프 뷔페형 급식’은 중등교육에 맞지않은 대표적 “뜬금없는 공약”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고교졸업자 4년간 AS(등록금, 진학, 취업) 공약’과 ‘0세부터 국가가 교육 보장’ 공약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교육특구 및 명문학군’ 공약과 ‘사교육 영양평가제’ 공약과, ‘서울형 중고교 체계 개편’ 공약과 ‘미네르바형(도시전체 학습공간화) 서울학교’ 공약도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교육현장의 변화와 학교 운영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돋보이는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이 사람의 기본 정서를 세우는3대 시스템”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책임과 기준, 보호와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경영 모델은 좋은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공교육” 공약과,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 “교육 데이터 투명 공개” 및 ‘서울형 학교 정보 플랫폼 구축” 공약은 돋보이는 균형있는 공약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 17개 도서관 첨단화·복합화’ 공약은 매우 돋보이는 현실적인 공약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점호 유권자는 “저런 좋은 공약은 평생 처음 본다. 저 공약이 실현되면 서울교육 인프라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남산도서관을 아름다운 남산의 경관과 어우러지게 글로벌 명소로 만들면 서울의 얼굴이 달라질 것 같다”는 호평을 하였다.

한편 “퀴어축제 참가 반대” 공약은 너무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있고, “지역사화 연계 ‘다 가치공간’ 확대” 공약과 ‘자생적 교육 거버넌스’ 공약과 ‘편향교육 신고센터 설치’ 공약은 정치이념 유입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계는교육감선거가정치적이념경쟁의장이아니라학생과학부모를위한교육정책경쟁의장이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학교가 정치적 논쟁의 공간이 되기보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문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