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탄핵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조기 선거다.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할 시간마저도 짧아 유례없이 정책과 논쟁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곧장 선거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내홍으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혼돈을 거듭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경제 공약이나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키워드로 던졌지만 아직은 구체적 실행 전략 없는 정치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각 당이 내놓은 약속은 재원 대책 없는 감세·돈풀기 공약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고 있다. 물가고에 저성장과 관세 전쟁의 내우외환에 빠진 경제 상황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주요 19개국 중 꼴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46%였다. 국가부채 비율은 빠르게 증가해 2030년 60%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처참한 '성장 성적표'는 소비·건설투자 등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내수는 더 위축됐고, 여기에 하반기 미국 관세정책의 충격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를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오는 2040년에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오는 2027년이면 정부의 의무(義務) 지출이 연간 4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의무 지출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정부가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이런 나라살림의 최악 조건 속에서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경제체질 개선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근로소득공제 인상 등 재정지출 확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런 공약들은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위축시키는 자충수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 단계적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도 고령층 버스 무료 승차 제도 등 복지 공약을 내놨다. 이런 와중에 직장인들의 표를 의식한 근로소득세 감세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가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감세 공약으로 맞섰다. 선거 때면 벌어지던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은 결국 '경제 참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현금 살포는 무책임하다 못해 위험한 퍼주기다. 청년층 인구는 줄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무 지출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선심성 위주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세수 확보 대책도 없는데 의무 지출을 늘리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만 무거워진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 재정은 이미 이런 선심 정책을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정 적자액이 104조원에 달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게는 117조원, 적을 때도 87조원대 적자를 내는 등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만성 적자 국가가 됐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196조원에 육박해 GDP의 47% 수준을 넘어섰다.
나라살림이 적자 수렁에 빠졌지만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미국발 관세 폭탄의 관세전쟁과 강화된 보호무역 파고로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첨예한 패권다툼과 새로운 경쟁구도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된 난제다.
대선에서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대선의 초점은 당연히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한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성장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후보와 정당들은 경제난국 타개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곧 바로 국민과 유권자가 갈망하는 요체다.
지금 유권자가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다. 눈앞의 표를 의식한 낡은 선심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는 전략의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가 바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다. 해법은 유권자들이 바짝 정신 차려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