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칼럼]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혁신

[시사경제칼럼]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혁신

문형봉 2020-05-09 (토) 02:29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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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선진국의 가구당 부동산 자산은 50% 내외이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은 30% 정도에 머무르지만 우리나라는 70~80%의 비중을 차지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202050대 직장인이 보유한 자산은 평균 66078만 원으로 이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으로 47609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6780만 원의 예·적금과 5139만 원의 개인연금을 합해 총 16794만 원이다. 부채는 평균 698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과도한 부동산으로의 치우침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다수가 부동산이 최적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가격 상승 시 자산이 증식되었다는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다주택자로서 집을 자주 사거나 팔며 시세차익을 누리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재테크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의 집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사 가고 싶은 다른 곳의 집값은 더 상승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단순한 물가 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른 세금이 늘어 가계지출 부담만 가중된다.

 

높은 대출금으로 비싼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한 예로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 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고정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회사에 근무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적 수입에 따른 현금흐름으로 비용에 대한 지출이 가능하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출해야 할 고정 비용은 그대로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는 더 불안하다. 보유세와 종부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 자칫 급매를 통한 원금 손실 가능성도 감수해야 한다.

 

과도한 부동산 치중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은 현금화하기 어렵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은 비유동성 자산이라 급매물로도 처분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빚이 많으면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쇼크로 직장 및 사업소득이 줄어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특히 부동산은 경기 후행지표로 수출입 등의 경제성장률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 상대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부동산과 증권, 실물자산 모두가 글로벌 무역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수출이 어려워지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고 이는 곧 가계수입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줄어든 수입은 부채에 대한 실질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지양은 물론 부동산 가격하락과 함께 가계의 여유자금도 고갈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유동자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편중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대제철, 이마트, 한국타이어, 한진, LG하우시스 등 대기업들도 최근 비상경영체제로 들어서며 부동산이나 계열사를 매각해 현금 마련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에 있어서 개인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려면 주택을 매도하여 현금자산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집을 매도해서 현금을 늘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집을 투자가 아닌 1주택이라는 거주의 의미로 보고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라 예·적금으로는 재테크에 한계가 있어 증권이나 재테크, 세테크, 금융, 경제 서적 등을 다방면으로 학습하며 전문적 투자 식견을 갖고 직접 자산관리에 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펀드 투자 시에는 수수료가 가장 적은 펀드를 고르거나 상장지수 펀드인 ETF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직접투자를 한다면 시총이 너무 작은 기업은 투기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총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방법을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고가에 매수해서 저가에 매도하면 주식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하지만 실제 주식투자를 해보면 쉽지 않다. 오죽하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말이 유행처럼 입에 오르내린다. 투자금을 일시에 몰아서 주식을 사면 고점에 사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권한다. 오랜 기간 나눠서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이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이다. 이를 확장하면 우상향하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 매월 적립식으로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것이다. 1%의 저금리 시대에 주주의 권리는 없지만 배당이 높은 우선주에 투자하며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국민 개인에게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가계자산 비중이 자연스럽게 이동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 및 자사주매입소각 등 친주주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증시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양도세율 또한 주식거래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낮게 설정해야 한다. 투자실패로 원금이 손실되었는데도 단순히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양도세 산정 시에도 일정 기간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순이익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연간 손익 통산 과세를 적용하고 어느 정도 이익 구간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하면 좋다. 특히 연금저축펀드 이외에 5년 이상의 모든 적립식 장기 펀드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투기라는 말을 주식보다는 부동산에서 흔히 사용한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이를 증명한다. 그만큼 자신의 투자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주식이나 펀드, 채권, ·적금 등 금융자산의 증식은 개인과 이웃, 기업,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전략이다. 개인의 백세시대 대비와 전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 1600조의 가계 빚 해결,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부동산 자산에서 생산적 금융자산으로의 가계자산 비중 혁신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지만 칼럼니스트


김포 운유초 교사 / 네이버 및 다음 인물정보백과 등재 /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20여회 방송 출연 /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교육감 표창 / 한국교육신문 및 더케이매거진 경제칼럼 연재 / () 특수경찰신문 시사칼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