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차명거래 정황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계좌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으로 파문이 일파만파다.
법치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 책임자 4선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경악할 문제는 차명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다. 그것도 법률을 다루는 법사위원장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며 이는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현행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간 것”이라는 초기 해명은 국민 분노를 더 키웠다.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도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폰을 들고 가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려면 휴대전화 잠금 해제, 본인 인증을 통한 증권사 앱 활성화, 거래 비밀번호 입력 등이 필요하다. 두 사람의 해명이 국민 분노를 더 키운 이유다. 더구나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동일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휴대전화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카메라에 포착된 주식계좌 투자액은 1억 원이 넘었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과 가족은 보유 주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차명 주식 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실정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 재산신고 때 주식 보유를 숨겼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통상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기에 이해충돌도 의심된다.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정부가 ‘국가 대표 AI’를 개발하겠다며 기업 5곳을 발표했는데 이 의원의 보유·거래 종목에 해당 기업들인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에서 새 정부의 AI 정책 청사진을 총괄해온 이 의원이 관련 업체 주식을 사들였다는 건 이해충돌 소지를 넘어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주식 내부자거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국정기획위에서 미래 산업 육성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이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AI와 가상자산 정책 수혜주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미공개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차명 거래는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범죄 혐의이고,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곧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 파문의 정치적 위기감이 크다는 의미다. 이 사안은 제명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 꼬리 짜르기라는 비난 이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일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핵심은 국정기획위 활동을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주요 정책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곳이다. 여당 의원이 여기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중대 범죄이고 국기문란으로 국정위 활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수사도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 의원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물론 다수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진상을 조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일은 국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으로 일단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알게 된 고급 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제2·제3 이춘석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의원처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거나 주요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지위를 이용해 보좌관이나 지인 명의로 정책 관련 수혜주를 거래한 사례가 이 의원 혼자만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들의 주식거래를 전수조사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이 나온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고발이 빗발치고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온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번 사건이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정보 접근의 형평성이 깨지면 신뢰를 잃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앞서 2023년에도 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의원도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바 있다. 김 비서관도 의원 시절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혔다. 최근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 온 국민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